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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면허취소법, 오는 20일 시행 후 완화?… 醫 '자율 징계권' 요구
... 의료행위와 무관한 위법 행위로도 의사 면허취소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타 직역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비판적 의견이 있었다. ◆ 면허관리원 설립 드라이브… 김윤 교수 징계 회부 ...
2023.11.13 뉴데일리경제 > 제약·의료·바이오 > 박근빈 보건의료전문 -
[단독] 420일째 이재명 봐주기 논란, 강규태… '빗썸 1100억 사기 혐의 무죄' 그 판사다
... 강제연행해 구금했고, 증거를 강제로 수집하는 등 불법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그러면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근간인 기본권으로 폭넓게 인정돼야 한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2023.11.01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담배 피면 소지품 검사, 자는 학생 깨워도 된다… 학교 수업, 달라진게 이 지경
... 학생의 경우 물리적 제지를 사용해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와 방법'을 묻자 "물리력 행사는 중대한 기본권 침해 가능성이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별도 생활교육규정에 따라 처리하는 ...
2023.10.3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무단결근·불법행태 뿌리 뽑아야"… 서울지하철 MZ노조, 민노총·한노총 작심비판
... 문제"라고 지적했다.송 위원장은 "대부분의 직원은 무단결근을 하는 노조 간부들 때문에 업무가 가중돼 기본권인 휴가조차 쓰지 못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일반 직원들은) 보복이 두렵고 신고해도 조사를 하지 ...
2023.10.25 뉴데일리 > 사회 > 임준환 -
'정치 중립 의무 위반' 진혜원 검사… 증인 향해 "어디 정당이냐" 따져
...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의 일부 법률이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난다고도 지적했다.과잉금지 원칙이란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때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상 원칙으로, 해당 법률이 광범위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기 때문에 ...
2023.10.23 뉴데일리 > 사회 > 어윤수 -
[인터뷰] 송시영 MZ노조위원장 "서울교통公 경영 악화는 민노총·한노총 때문… 파업 불합리"
... 더욱 악화시켰다"며 "일반 직원들의 업무 가중을 비롯한 휴가권 박탈, 수당 잠식 문제는 노동자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올바른노조는 그러면서 "노동하지 않는 노동자대표 단체를 과연 ...
2023.10.20 뉴데일리 > 사회 > 진선우 -
'반국가단체' 조총련 영화에… 문재인 문체부 영진위, 혈세 수천만원 지원
... 투입한 것이다.배 의원은 "창작의 자유와 예술의 독립성은 헌법에서 보장하듯 자유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이라면서도 "반국가단체의 일원들이 대거 등장하는 영화에 국가 세금이 지원되는 것은 또다른 문제"라고 ...
2023.10.17 뉴데일리 > 정치 > 김희선 -
막 오른 전국체전… 尹 "국민 모두의 '생활 체육' 위해 인프라 확충할 것"
... 대통령은 "스포츠는 국민의 심신을 단련시킴으로써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국민 개개인에게는 문화적 기본권"이라며 "스포츠는 우리 국민을 하나로 만든다. 정부는 우리 국민 누구나 스포츠 권리를 공정하게 ...
2023.10.13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이상래 의장 “'틀리다'가 아닌 '다르다'의 문화 정착 실현 노력”
... 사회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한편 '흰 지팡이'는 시각장애인만이 사용할 수 있는 보조기구로 자립과 성취의 상징이며 시각장애인의 기본권리를 보장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상징한다.
2023.10.12 대전충청세종 > 대전 > 김경태 -
[生生국감]윤희근, “'이재명 불송치' 부실수사 확인되면 책임 묻겠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법인카드 유용 묵인 등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경찰의 부실 수사 의혹과 관련해 “확인되면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2023.10.12 뉴데일리경제 > 일반·이슈 > 박아름·황지희